2012년08월26일 87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조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고령자는 인구,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.
②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③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.
④ 대통령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(정답률: 41%)

문제 해설

"대통령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

고령자는 인구,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며,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조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령자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 이 법률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, 고령자의 고용촉진, 고령자의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,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의됩니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